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원격영상재판의 효과)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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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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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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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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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