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원격영상재판의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1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원격영상재판의 장치동영상음성장치양쪽갖출원격영상재판대법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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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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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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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0-03-24 시행된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원격영상재판의 장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