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4-26 공포2022-10-27 시행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7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1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설립
  3. 제3조 · 가입 범위
  4. 제4조 · 가입 및 탈퇴의 자유
  5. 제5조 · 협의회등의 기능
  6. 제6조 · 기관장의 의무
  7. 제7조 · 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8. 제2의2조 · 연합협의회
  9. 제5의2조 · 협의회등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