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49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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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의 국회 의결 요부(「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 등 관련)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반환공여구역 관리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 충분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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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4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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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