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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동일인에 대한 대출등의 한도) 조합은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등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하는 대출등은 그 본인의 대출등으로 본다.
신용협동조합법 §95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 외 11건
수산업협동조합법 §131
수산업협동조합법 §172
… 외 11건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14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14건
§4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2 정의 | 1 | 0.3 | 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99 벌칙 | 1 | 0.3 | 인용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2 | 0.15 | 위임>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28 임원 등의 자격 제한 | 2 | 0.15 | 인용>인용 | |
| 신용협동조합법 |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 2 | 0.15 | 인용>cites |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26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 | 2 | 0.15 | 인용>cites | |
| 지방회계법 | §38 금고의 설치 | 2 | 0.15 | 인용>cites | |
| 신용협동조합법 | §100 양벌규정 | 2 | 0.09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사업·최대 봉사의 원칙 · cluster_id C0030.Z · §42 PageRank 1e-05 · in_degree 5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 농업협동조합법 | §57 | 사업 | 5e-05 | 26 |
| · | 농업협동조합법 | §5 | 최대 봉사의 원칙 | 4e-05 | 35 |
| · | 농업협동조합법 | §52 | 임직원의 겸직 금지 등 | 4e-05 | 4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3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4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45 | 임원의 정수 및 선출 | 3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2 | 정의 | 3e-05 | 2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7 | 총회의 의결 사항 등 | 3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34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3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67 | 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 3e-05 | 13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4 | 적기시정조치 | 3e-05 | 22 |
| · | 농업협동조합법 | §35 | 총회의결사항 등 | 3e-05 | 14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8 | 자기자본 | 3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72 | 출자감소의 의결 | 3e-05 | 17 |
| · | 상법 | §170 | 회사의 종류 | 2e-05 | 6 |
| · | 농업협동조합법 | §15 | 설립인가 등 | 2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54 | 임원의 해임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6 | 행정처분 | 2e-05 | 14 |
| · | 농업협동조합법 | §43 | 이사회 | 2e-05 | 8 |
| ·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 §4 | 경호대상 | 2e-05 | 10 |
| · | 민법 | §450 |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e-05 | 19 |
| · | 농업협동조합법 | §31 | 지분환급청구권과 환급정지 | 2e-05 | 8 |
| · | 농업협동조합법 | §32 | 탈퇴 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60 | 사업 | 2e-05 | 22 |
| · | 민법 | §88 | 채권신고의 공고 | 2e-05 | 18 |
|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70 |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2e-05 | 18 |
| · | 농업협동조합법 | §17 | 설립사무의 인계와 출자납입 | 2e-05 | 6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6 | 설립인가 등 | 2e-05 | 15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74 | 출자금액의 감소 의결 | 2e-05 | 7 |
| · | 협동조합 기본법 | §53 | 출자감소의 의결 | 2e-05 | 12 |
| · | 새마을금고법 | §1 | 목적 | 2e-05 | 2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7건 surface
헌재 결정 (1)
- 2004.08.26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6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6조 제3항, 제31조) · 상세보기 ↗
제재 (15)
- 2021-11-01 고양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11-01) · 상세보기 ↗
- 2021-09-29 화원 검사결과제재 (2021-09-29) · 상세보기 ↗
- 2021-09-07 북시흥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 상세보기 ↗
- 2020-09-16 다사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09-16) · 상세보기 ↗
- 2020-03-25 나주신협 검사결과제재 (2020-03-25) · 상세보기 ↗
- 2019-10-07 부여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10-07) · 상세보기 ↗
- 2019-06-25 서화성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25) · 상세보기 ↗
- 2019-06-25 강서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25) · 상세보기 ↗
- 2019-06-04 진주남부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 상세보기 ↗
- 2019-06-04 동촌신협 검사결과제재 (2019-06-04) · 상세보기 ↗
- 2019-04-23 대구경북양돈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4-23) · 상세보기 ↗
- 2019-01-31 내수농협 검사결과제재 (2019-01-31) · 상세보기 ↗
- 2019-01-21 금천 검사결과제재 (2019-01-21) · 상세보기 ↗
- 2018-11-27 검단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8-11-27) · 상세보기 ↗
- 2018-10-26 청주중부 검사결과제재 (2018-10-26) · 상세보기 ↗
판례 (대법원) (1)
- 2019.05.30 제재처분취소 · 상세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