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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의 종류 등)
신용협동조합법 §41
지방세특례제한법 §87(→4호)
신용협동조합법 §95(→6호)
… 외 5건
지방세특례제한법 §87(→4호)
신용협동조합법 §95(→6호)
… 외 5건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ㆍ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ㆍ공공단체ㆍ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ㆍ귀금속 및 중요 물품의 보관 등 보호예수(保護預受) 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ㆍ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78조제1항제5호아목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40
신용협동조합법 §80의2
신용협동조합법 §95(→1호)
… 외 15건
신용협동조합법 §80의2
신용협동조합법 §95(→1호)
… 외 15건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ㆍ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피인용 — 이 §3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18건
조 단위 8건
§39 ① 제1항 exact (hang) — 1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40 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 1 | 1.0 | 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80의2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의 설치 등 | 2 | 1.0 | 위임>위임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1 |
| 지방세특례제한법 | §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cites | 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1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1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1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1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18 제명 | 1 | 0.3 | 인용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7 임원 | 1 | 0.3 | cites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3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 2 | 0.3 | 위임>cites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6의2 총회 결의의 특례 | 2 | 0.24 | 준용>cites | 1 |
| 신용협동조합법 | §30 간부직원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협동조합법 | §34 이사회 | 2 | 0.15 | 인용>cites | 1 |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24 선거운동의 주체ㆍ기간ㆍ방법 | 2 | 0.15 | 인용>cites | 1 |
| 신용협동조합법 | §27의4 이사장당선인 결정의 특례 | 2 | 0.09 | cites>cites | 1 |
| 지방세특례제한법 | §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cites | 2 |
§3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신용협동조합법 | §41 자금의 차입 | 1 | 1.0 | 위임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87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 1 | 0.5 | cites | 4 |
| 신용협동조합법 | §95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1 | 0.8 | 준용 | 6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1 사업전담대표이사의 직무 | 2 | 0.4 | 인용>준용 | 6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72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 산림조합법 | §12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 농업협동조합법 | §162 감독 | 2 | 0.4 | 인용>준용 | 6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경영지도 | 2 | 0.4 | 인용>준용 | 6 |
발신 인용 — §39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임원의 직무·사업 · cluster_id C0030.N · §39 PageRank 1e-05 · in_degree 1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농업협동조합법 | §134 | 사업 | 3e-05 | 21 |
| ★ 2 | 농업협동조합법 | §46 | 임원의 직무 | 2e-05 | 20 |
| ★ 3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e-05 | 1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38 | 사업 | 2e-05 | 21 |
| · | 새마을금고법 | §28 | 사업의 종류 등 | 2e-05 | 15 |
| · | 신용협동조합법 | §95 |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 2e-05 | 10 |
| · | 농업협동조합법 | §56 | 직원의 임면 | 2e-05 | 29 |
| · | 농업협동조합법 | §49 | 임원의 결격사유 | 2e-05 | 22 |
| · | 산림조합법 | §46 | 사업 | 2e-05 | 12 |
| · | 한국은행법 | §81의2 |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 2e-05 | 2 |
| · | 새마을금고법 | §67 | 사업 | 1e-05 | 17 |
| · | 농업협동조합법 | §112 | 준용규정 | 1e-05 | 3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9 | 조합원의 자격 | 1e-05 | 11 |
| · | 농업협동조합법 | §107 | 준용규정 | 1e-05 | 33 |
| · | 우체국예금보험법 | §2 | 정의 | 1e-05 | 4 |
| · | 새마을금고법 | §80 | 경영지도 | 1e-05 | 12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6 | 경영지도 | 1e-05 | 10 |
| · | 산림조합법 | §108 | 사업 | 1e-05 | 13 |
| ·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e-05 | 6 |
| ·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37 | 보험사고 등의 통지 | 1e-05 | 2 |
| · | 산림조합법 | §126 | 경영지도 | 1e-05 | 8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6 | 회원에 대한 감사 등 | 1e-05 | 8 |
| · | 협동조합 기본법 | §45 | 사업 | 1e-05 | 6 |
| · | 새마을금고법 | §79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 1e-05 | 12 |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20 | 조합원의 자격 | 1e-05 | 4 |
| ·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 §3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 1e-05 | 11 |
| · | 신용협동조합법 | §89 | 중앙회의 지도ㆍ감독 | 1e-05 | 13 |
| · | 신용협동조합법 | §39 | 사업의 종류 등 | 1e-05 | 12 |
| · | 산림조합법 | §122 | 준용규정 | 1e-05 | 14 |
| · | 새마을금고법 | §74 | 감독 등 | 1e-05 | 1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15건 surface
제재 (15)
- 2024-11-05 김천 검사결과제재 (2024-11-05) · 상세보기 ↗
- 2021-11-01 고양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11-01) · 상세보기 ↗
- 2021-09-07 부천축산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 상세보기 ↗
- 2021-09-07 북시흥농협 검사결과제재 (2021-09-07) · 상세보기 ↗
- 2021-05-14 대구대서 검사결과제재 (2021-05-14) · 상세보기 ↗
- 2021-05-14 광안 검사결과제재 (2021-05-14) · 상세보기 ↗
- 2021-05-14 울산남부 검사결과제재 (2021-05-14) · 상세보기 ↗
- 2021-04-26 소화 검사결과제재 (2021-04-26) · 상세보기 ↗
- 2020-10-27 율곡농협 검사결과제재 (2020-10-27) · 상세보기 ↗
- 2020-03-25 나주신협 검사결과제재 (2020-03-25) · 상세보기 ↗
- 2019-12-18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 검사결과제재 (2019-12-18)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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