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외이주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3-28 공포2023-09-29 시행2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2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해외이주의 제한
  4. 제4조 · 해외이주의 종류
  5. 제5조
  6. 제6조 · 해외이주신고
  7. 제7조
  8. 제8조 · 해외이주자의 재산반출
  9. 제9조
  10. 제10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등
  11. 제11조 · 해외이주의 포기
  12. 제12조 · 영주귀국의 신고
  13. 제13조
  14. 제14조 · 수수료
  15. 제15조 · 벌칙
  16. 제16조 · 양벌규정
  17. 제17조
  18. 제10의2조 · 등록의 결격사유
  19. 제10의3조 · 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20. 제10의4조 · 해외이주알선업자의 금지행위
  21. 제10의5조 ·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22. 제10의6조 · 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