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2-03 공포2026-06-16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2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1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8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04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6호제정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16 변경 조문

변경 2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체검사의 주관기관
  3. 제3조 ·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 등
  4. 제4조 · 불합격 판정기준
  5. 제5조 · 채용 금지
  6. 제6조 · 수수료
  7. 제7조
  8. 제1의2조 · 적용 범위
  9. 제3의2조 · 신체검사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