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3-05-31 공포2013-06-12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2454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6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2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01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0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 제3조 ·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4조 · 회의 소집
- 제5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제6조 · 관계 공무원의 회의 참석
- 제7조 · 회의록
- 제8조 · 위원의 대우
- 제9조 · 간사와 서기
- 제10조 · 대학인사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 · 대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등
- 제12조 · 회의 소집
- 제13조 · 임용 동의 등의 심의 시 고려사항
- 제14조 ·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 제15조 · 회의록
- 제16조 · 간사와 서기
- 제17조 · 지방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8조 · 지방교육전문직원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19조 · 운영 세칙
- 제9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