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27 공포2026-02-27 시행3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2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4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5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0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2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6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1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9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66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