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무회의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7-07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9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3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9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7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77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1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32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2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7 변경 조문
변경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