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2 공포2026-02-12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2, 시행일 2026-02-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6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구성
  3. 제3조 · 회의의 소집 등
  4. 제4조 ·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5. 제5조 · 운영세칙
  6. 제2조의2 · 위촉위원
  7. 제2조의3 · 간사위원
  8. 제3조의2 · 분야별회의의 종류 등
  9. 제3조의3 · 분야별회의의 구성 및 운영
  10. 제3조의4 · 서면에 의한 자문
  11. 제3조의5 · 자문회의지원단 등
  12. 제3조의6 · 의견의 수렴 및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