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방부조사본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2-04 공포2026-07-31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7-31	2026-07-28	대통령령 제36529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20-02-04	2020-02-04	대통령령 제303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9-05	2017-09-05	대통령령 제2826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1-21	2014-10-28	대통령령 제256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2-22	2012-02-22	대통령령 제236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2-02	2006-02-02	대통령령 제193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17	2000-08-17	대통령령 제1695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0-12-31	1990-12-31	대통령령 제1321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4-01-04	1974-01-04	대통령령 제70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5-15	1970-05-15	대통령령 제50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0-04-09	1970-04-09	대통령령 제488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7-07-10	1967-07-10	대통령령 제314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3-04-12	1963-04-12	대통령령 제126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11-16	1960-11-16	대통령령 제97호	제정	공식 버전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31 변경 조문

신설 7건 · 변경 4건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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