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01-03-27 공포2001-03-27 시행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17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0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9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평정의 기준
  4. 제4조 · 평정자와 승인자
  5. 제5조 · 평정의 시기
  6. 제6조 · 평정표의 제출
  7. 제7조 · 평정의 채점 및 기록
  8. 제8조 · 평정결과의 활용
  9. 제9조 · 평정결과의 비공개
  10. 제10조 · 평정결과의 통지
  11. 제11조 · 특례
  12. 제12조 · 위임규정
  13. 제11의2조 · 특별상여수당의 지급을 위한 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