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01-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평정결과의 비공개평정결과인사정책상인사관리공개하지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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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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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정결과의 비공개) 평정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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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