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근무성적평정규정 제3조 (평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01-03-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근무의 능률증진과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로 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평정의 기준평정기준보장되도록담당하였던과소평가나타당성이계급별로피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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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평정의 기준) 근무성적의 평정(이하 "평정"이라 한다)은 피평정자의 일정한 기간의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와 당해 피평정자의 성품 및 그 장래성에 관하여 평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2.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정기준에 의할 수 있다.

3.피평정자가 일정한 기간 담당하였던 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과대 또는 과소평가나 추상적 평가를 하지아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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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사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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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 및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평정할 것. 평정기준은 병과와 계급별로 달리 할 것.

이 조문은 2001-03-27 시행된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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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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