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2-30	대통령령 제359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05	2018-06-0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6-03-11	1966-03-11	대통령령 제24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4-03-11	1964-03-11	대통령령 제16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1-22	1963-01-22	대통령령 제11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2-06-16	1962-06-16	대통령령 제8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1-07-12	1961-07-12	대통령령 제41호	폐지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