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영은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소청심의회(以下 審議會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장이출석위원과반수위원과반수가부동수인공개하지위원장심의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③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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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과반수(委員長을 包含한다)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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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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