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03-27 공포2017-03-30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7-03-27, 시행일 2017-03-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