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17 공포2022-02-18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3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0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2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4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00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