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24 공포2019-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9-01-012018-12-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3. 제3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4. 제4조 · (정관의 변경인가신청)
  5. 제5조
  6. 제6조 · (서류 및 장부의 보관)
  7. 제7조 ·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8. 제8조 · (자금등의 지원)
  9. 제9조 · (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10. 제10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10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