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12-24 공포2019-01-01 시행1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12-24, 시행일 2019-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9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등)
  3. 제3조 ·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4. 제4조 · (정관의 변경인가신청)
  5. 제5조
  6. 제6조 · (서류 및 장부의 보관)
  7. 제7조 · (연구시설의 설치권고등)
  8. 제8조 · (자금등의 지원)
  9. 제9조 · (우선구매등에 관한 요청)
  10. 제10조 · (사업실적 등의 제출)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2. 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