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공포 · 2018-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5>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설립인가기준연구개발추진기술개발과제설립절차와위배되지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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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2.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3.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 연구개발추진 및 관리의 능력이 있을 것

4.수행하려는 기술개발과제가 조합원이 협동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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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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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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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출 것. 설립절차와 정관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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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