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2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9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6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10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0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 창립총회
  6. 제6조 · 설립인가의 신청
  7. 제7조 · 설립등기와 사업개시
  8. 제8조 · 연초경작지도사의 자격 등
  9. 제9조 · 조합원의 자격상실
  10. 제10조
  11. 제11조 · 해산명령의 사유
  12. 제12조 · 준용규정
  13.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