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1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1-01-05, 시행일 2021-01-05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1-01-05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8	2009-11-26	대통령령 제2185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5-26	2008-05-21	대통령령 제2078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4-07	1999-04-07	대통령령 제162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대통령령 제1609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7-14	1997-07-14	대통령령 제15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5-24	1997-05-24	대통령령 제1537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1-01	1992-12-31	대통령령 제13816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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