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6개
제1조
목적
제2조
유류
제3조
분담유
제4조
유류수령인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자
제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