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과태료부과기준별표금액해양수산부장관위반행위줄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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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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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해당 법 조문 과태료의 금액 1.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1호 300 2.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하 여 선박 안에 보장계약 증명서를 갖춰 두지 아니한 경우 법 제65조제1항제2호 100 3. 법…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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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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