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유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용연료유.

유류산업표준화법한국산업표준증류시험방법선용연료유탄화수소유석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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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유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유류(油類)를 말한다.

1.원유

2.중유

3.선용연료유

4.윤활유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유류 외에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석유제품 증류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에 섭씨 340도 이하에서는 그 부피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양이 유출되지 아니하는 탄화수소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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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조문 · §2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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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용연료유.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유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