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25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5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2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17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