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유실물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3-08 공포2022-03-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3-082022-03-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습득물의 제출
  2. 제2조
  3. 제3조 · 습득공고 등
  4. 제4조 · 습득물의 반환
  5. 제5조 · 법정기간이 경과된 습득물의 조치
  6. 제6조 · 공공기관
  7. 제7조 · 매각
  8. 제8조 · 습득금품의 보관과 예탁
  9. 제9조 · 습득자와 청구권자의 권리포기
  10. 제10조
  11. 제11조 ·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12. 제12조 · 기간 계산
  13. 제1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