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 (국고 또는 금고에 귀속된 습득물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8대통령령소관 · 경찰청,법무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 귀속이 확정된 현금 또는 물품은 지체없이 「국가재정법」 또는 「지방회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29, 2016.11.29>

②법 제11조제2항에 규정된 몰수품, 민법 제255조에 규정된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등은 지체없이 당해 물건의 소유 또는 소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거나 보존관리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의 지방청을 포함한다)에 인도하고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술ㆍ기예 또는 고고의 자재가 될 물건을 인수받은 행정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된 물건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가 적어 계속 보관의 필요성이 없거나 또는 이를 매각하려 하여도 원매자가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이를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기타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0.28, 2006.6.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 또는 양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