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정치어업권보상규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1-01-05 공포2021-01-05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47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대상
  3. 제3조 · 보상신청등
  4. 제4조 · 보상금
  5. 제5조 · 보상금의 지급통지
  6. 제6조 · 보상금의 지급
  7. 제7조 · 위원회의 설치
  8. 제8조 · 위원회의 구성
  9. 제9조 · 위원장
  10. 제10조 · 회의
  11. 제11조 · 간사
  12. 제12조 · 운영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