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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정치어업권보상규정

법률 · 공포 2021-01-05 · 시행 2021-01-05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의
제11조
간사
제12조
운영세칙
제2조
보상대상
제3조
보상신청등
제4조
보상금
제5조
보상금의 지급통지
제6조
보상금의 지급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