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60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4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8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2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7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0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9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9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8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7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4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1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0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0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5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2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236호 | 제정 | 공식 버전 |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