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15>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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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시법 제12조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
- 함께 인용집시법 제8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
- 함께 인용집시법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 함께 인용집시법 시행령 제3조보완 통고서의 송달
- 조문 인용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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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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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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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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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8조 제4항이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금지 등’이라 한다) 통고서를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하도록 하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조에서 송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집시법 제12조는 단순히 교통소통을 위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집회 또는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만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와 같이 교통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인 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는 직접 집회나 시위 자체를 금지·제한하는 효과가 있으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는 교통소통을 위하여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인 것에 불과하여 상대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의 경우에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라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통보 방법이나 경위, 수령인과 주최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교통조건 통보서가 주최자나 연락책임자에게 도달하여 주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비록 집시법 제8조에 따른 금지 등 통고서의 송달 방법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교통조건 통보로 보아야 한다.
제1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일반교통방해
교통조건 통보가 주최자에게 도달해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라면 별도 송달 방식이 없어도 적법하고 유효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
일반도로 주요 도시명 | 주요 도로명 | 시점 | 경유지 | 종점 서 울 특 별 시 | ① 세종대로-한강대로 | 종로구 자하문로 219 (자하문터널 북단) | 효자동-광화문-남대문-서울역-삼각지-한강대교 | 한강대교 남단 ② 경인로-여의대로-마포대로-종로-왕산로-망우로 | 구로구 경인로 90 (동부제강 입구) |…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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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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