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경비의 납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비의 납입경비산림보호직원지급할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농림축산식품부령이복리후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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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0.7, 2013.3.23>
1.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10.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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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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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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