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6-212025-06-2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3. 제3조 · 허가의 세부기준
  4. 제4조 ·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5. 제5조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6. 제6조 · 권한의 위임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제2의2조 · 고용의무의 예외
  9. 제4의2조 ·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10. 제6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6의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