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1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55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7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4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8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79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28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