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7-11-14 공포2017-11-14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2842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0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43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3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6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24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85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6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0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9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7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68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7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44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960호 | 폐지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6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57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