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8-04-24 공포2018-04-24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18-04-24, 시행일 2018-04-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28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27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교육정보센터)
  3. 제3조 · (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
  4. 제4조 · (출연금의 관리)
  5. 제5조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6. 제6조 · (결산보고)
  7. 제7조 · (잉여금의 처리)
  8. 제8조 · (인력의 파견요청)
  9.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