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5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부의 설치승인
  3. 제3조 ·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4. 제4조 · 출연금의 교부
  5. 제5조 ·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6. 제6조 ·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7. 제7조 · 자금차입의 승인신청
  8. 제8조 ·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9. 제9조 · 결산보고
  10. 제10조 · 산하기관의 설치
  11. 제11조 · 내부규정의 승인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13. 제1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