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5조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단이 국제교류기여금을 모금할 수 있는 대상과 모금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4>
②외교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교류기여금의 모금 및 적립상황을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9.1.2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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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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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모금의 대상 및 모금액
모금의 대상 | 모금액 국내 | 국외 1. 유효기간이 10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1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2. 유효기간이 5년인 복수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세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 12,000원 9,000원 | 미화 12불에 해당하는 금액 미화 9불에 해당하는 금액
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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