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제3조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기금국제교류기금관리계획재단운용사업별ㆍ재원별기금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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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단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단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9.1.29, 2013.3.23>

③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조성을 위한 재원별 계획

2.사업별ㆍ재원별 기금사용계획

3.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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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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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조 · 국제교류기금의 운용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