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11-09-29 공포2011-11-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11-11-242011-09-29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보상의 한도
  3. 제3조 · 피의자보상심의회의 구성
  4. 제4조 · 심의회 위원장
  5. 제5조 · 심의회의 의사(議事)
  6. 제6조 · 위원 수당
  7. 제7조 ·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8. 제8조 · 보상청구서
  9. 제9조 · 필요한 조사
  10. 제10조 · 결정 및 통지
  11. 제11조 · 피의자 보상 지급의 청구
  12. 제12조 · 무죄재판서 게재 전담부서의 지정
  13. 제13조 · 전담직원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