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결정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1-11-24공포 · 2011-09-2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결정 및 통지보상결정서결정보상결정청구인보상결정통지서와이루어져야증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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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상결정은 믿을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②보상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청구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결정주문(決定主文)

3.결정의 이유

4.결정 연월일

③심의회가 보상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청구인에게 보상결정통지서와 보상결정서 정본(正本) 1부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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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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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1-11-24 시행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 · 결정 및 통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