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 제9조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8-01-01공포 · 2007-12-3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등기업무전산화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의 자문기관으로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개발 및 사용을 위하여 등기업무 전산화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이하 "사용자 모임"이라 한다)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사용자 모임은 각급 법원 및 각 기관별 사용자 모임과 전국적인 사용자 모임으로 구분되며, 법원 일반직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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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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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8-01-01 시행된 등기업무전산화추진위원회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등기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사용자 모임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