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7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4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3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2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국토교통부령 제50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제3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4. 제4조
  5. 제5조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6. 제6조 · 승강기의 구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0. 제10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11. 제11조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2. 제12조 · 온돌의 설치기준
  13. 제13조 · 개별난방설비 등
  14. 제14조 · 배연설비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 배관설비
  18. 제18조 · 먹는물용 배관설비
  19. 제19조
  20. 제20조 · 피뢰설비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24. 제24조
  25. 제11의2조 · 환기구의 안전 기준
  26. 제17의2조 · 물막이설비
  27. 제20의2조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