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국토교통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7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7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3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2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1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국토교통부령 제50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 제3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
- 제4조
- 제5조 ·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 제6조 · 승강기의 구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 제10조 ·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 제11조 ·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 제12조 · 온돌의 설치기준
- 제13조 · 개별난방설비 등
- 제14조 · 배연설비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배관설비
- 제18조 · 먹는물용 배관설비
- 제19조
- 제20조 · 피뢰설비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제24조
- 제11의2조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제17의2조 · 물막이설비
- 제20의2조 ·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