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제2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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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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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관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10.1>
②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관인은 제1항과 같은 규격으로 하되, 그 업무집행 목적이 나타나도록 별표 2와 같이 형태를 달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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