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12025-12-3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응훈련의 내용
  3. 제3조 · 적응훈련 실시자 등
  4. 제4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5. 제5조 ·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6. 제6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7. 제7조
  8. 제8조 · 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9. 제9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10. 제10조 ·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11. 제11조
  12. 제12조 ·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13. 제13조 ·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14. 제14조
  15. 제15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