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5-12-31 공포2025-12-31 시행1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1, 시행일 2025-12-3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2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7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응훈련의 내용
  3. 제3조 · 적응훈련 실시자 등
  4. 제4조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정신청 등
  5. 제5조 · 중견전문인력의 범위
  6. 제6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7. 제7조
  8. 제8조 · 고령자인재은행 업무의 폐지ㆍ휴업
  9. 제9조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업무의 폐지ㆍ휴업
  10. 제10조 · 고령자 고용현황 제출
  11. 제11조
  12. 제12조 · 우선고용직종에 관한 고용현황 제출
  13. 제13조 · 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14. 제14조
  15. 제15조 · 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