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3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총리령 제20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9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8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7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6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4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3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4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3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총리령 제25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3. 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4. 제4조 · 징계의 감경
  5. 제5조 · 징계의 가중
  6. 제6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
  7. 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8. 제8조 · 우선심사 신청서
  9. 제9조 · 위임 규정
  10. 제1조의2
  11. 제1조의3
  12. 제3조의2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13. 제7조의2 ·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