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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3개
제1조
목적
제1의2조
제1의3조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제3의2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4조
징계의 감경
제5조
징계의 가중
제6조
의결서의 작성 요령
제7조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제7의2조
확인서
제8조
우선심사 신청서
제9조
위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