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GovBrief 법령 갈래로 찾기
대문›법률·조문›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0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무원 징계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징계의 감경상훈법정부표창규정공무원 징계령모범공무원규정국가공무원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1.1, 2014.9.2, 2016.8.31, 2017.1.10, 2018.5.30>
1.「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2항제3호 각 목에 따른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신설 2017.1.10, 2019.4.30, 2019.6.25, 2020.6.4, 2020.7.28, 2021.8.27, 2021.12.30>
1.「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7의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8.「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9.성 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1.「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3.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4.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5.8.19, 2017.1.10>

2. 조문 관계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함께 인용하위 법령제4조징계의 감경국가공무원법 제79조 ·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80조 · 징계의 효력국가공무원법제80조징계의 효력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 · 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공무원의 연봉지급공무원보수규정제49조면직 또는 징국가공무원법 제73조 · 휴직의 효력국가공무원법제73조휴직의 효력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우정사업본부 소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보통징계위원회’(이하 ‘대검찰청 보통징‘보통징계위원회’(이하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농촌진흥청 인사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공적 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만 징계양정에서 임의적 감경사유가 되는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은 징계대상자가 받은 것이어야 함은 관련 법령의 문언상 명백하고, 징계대상자가 위와 같은 표창을 받은 공적을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을 징계양정에 참작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징계대상자가 아니라 그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에 수여된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양정의 임의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4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견책”의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변경된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서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중앙징계위원회의 “불문(경고)” 의결이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의 “그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에 포함되는지(「공무원보수규정」제49조 등 관련)
중징계가 요구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에 대하여 중앙징계위원회가 견책에 해당되는 비위는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한 경우, 이를 「공무원보수규정」 제49조제2항에 따른 “그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도 「국가공무원법」 제80조에 따른 강등처분의 대상인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79조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가 아닌 경력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계급구조상 최하위 계급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의 징계의 종류 중 강등의 징계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2건

포상·승진 제한 위헌확인
[API_NOT_PROVIDED]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Ⅲ. 4. 다. 2) 가) 위헌확인 등
[API_NOT_PROVIDED]
제4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징계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소속관서의 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경우 및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위원회의 구성, 그 구성원의 임무, 징계 절차 및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규정에 목적을 둔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농촌진흥청 인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징계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3 · 징계의 감경기준

제2조제1항및제3조에따라 인정되는징계 제4조에따라감경된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0 시행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제3조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3의2조 ·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제4조 · 징계의 감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징계의 가중제6조 · 의결서의 작성 요령제7조 · 징계의결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제7의2조 · 확인서제8조 · 우선심사 신청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