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 법」…

비위의 유형 부당수령 금액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 거나, 고의가 있는 경 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부터 제 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 또는 「공무원 여 비 규정」에 따른 여비 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 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100만원 미만…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 비위의 유형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수동 능동 1. 위법ㆍ부당한 처분과 직 접적인 관계없이 금품ㆍ향 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 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 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강등-감봉 해임-정직 파면-강등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비위의정도및 과실여부 비위의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있는경 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경우 비위의정도 가 약하고 경과실인경 우 1. 성폭력범죄 가. 미성년자또는장 애인대상성폭력 범죄 파면…

음주운전유형 처리기준 1. 최초음주운전을한경우 가. 자전거등음주운전의경우 감봉- 견책 나. 자전거등외음주운전의경우 1)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미만인경우 정직- 감봉 2) 혈중알코올농도가0.08퍼센트이상0.2퍼센트미만인경우 강등- 정직 3) 혈중알코올농도가0.2퍼센트이상인경우 해임- 정직 다. 음주측정불응의경우…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 이거나, 비위 의 정도가 약 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 도가 약하 고 경과실 인 경우 1. 「국가공무원 법」 제78조의2 제1…